2025년 6월, 미국 상원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첫 연방 차원의 시도이며,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이 법안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의 약자로,
디지털 결제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글로벌 표준 규제 틀의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글의 요약
-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한 미국 최초 연방 법안
- 100% 준비금, 회계감사, 연방/주 규제 강화 등 포함
- 한국도 법안 도입 논의 착수, 디지털 자산 제도권 진입 가속 예상
지니어스 법안 주요 내용 요약
지니어스 법안은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법을 넘어,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인 금융 체계 안에 편입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운영, 감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정의
이 법안은 결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용, 게임용, NFT 결제용과 같은 다른 용도의 토큰과 명확히 구분하며,
소비자 보호와 규제 대상의 범위를 확실히 설정했습니다.
2. 100% 준비금 보유 의무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한 코인 가치만큼의 현금, 국채, 단기 유동성 자산 등을 100% 보유해야 하며,
이 준비금은 법률상 명확한 방식으로 계좌화 및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1 USDC = 1달러’ 개념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3. 회계 및 감사 의무 강화
지니어스 법안은 발행자에 대해 월간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차단 규제(KYC 포함) 이행을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이로써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자금 유입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지향합니다.
4. 연방 및 주 규제 기관의 권한 설정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통화감독청(OCC), 예금보험공사(FDIC) 등 미국 주요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갖습니다.
특히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 미만인 경우, 주(state) 규제 하에 둘 수 있지만,
해당 주의 규제가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5.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법안의 궁극적 목적은 디지털 자산을 투기 수단이 아닌 공식 결제 수단으로 편입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며,
기존 은행·결제 시스템과의 융합 가능성도 확대됩니다.
왜 지니어스 법안이 필요한가?
지니어스 법안은 그 자체보다도 왜 등장했는가가 더 중요한 법안입니다.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이 증발했고,
다수의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미국 의회를 자극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켰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 디지털 자산 관할권 논쟁도 이 법안을 통해 일정 부분 정리되었습니다.
미국 정치권 반응과 현재 상황
지니어스 법안은 2025년 6월 17일 미국 상원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 직후 하원으로 넘어갔으며,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는 하원 통과 확률을 89%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법안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법안은 신속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진보 성향 상원의원,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은 “규제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법안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지니어스 법안은 단순히 미국 내 법제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 디지털 자산 규제 표준의 출발점으로 간주되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관련 입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1. 제도화 논의 가속
한국 금융위원회는 지니어스 법안 통과 직후,
자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상자산사업자법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항목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반대하지 않으며,
규율 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국제적 정당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제고
규제 명확성은 기관 자금 유입의 전제 조건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시장에서 기관 자본의 참여 장벽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 역시 규제 명확성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향후 전망 및 시행 일정
| 단계 | 진행 상황 |
|---|---|
| 상원 통과 | 2025년 6월 17일 (찬성 68, 반대 30) |
| 하원 심의 중 | 통과 가능성 높음 (트럼프 서명 의사) |
| 대통령 서명 | 트럼프 공약에 따라 신속 서명 전망 |
| 시행 시점 | 공포 후 6~12개월 내 규정 적용 예정 |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반드시 등록, 회계보고, 준비금 증빙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규정에 따라 운영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지니어스 법안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니어스 법안은 단순한 기술 산업을 넘어서,
금융, 법률, 글로벌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 기반 확보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활용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법안은 한국에도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제도 정비가 늦어질 경우 자금 유출, 기술 유출은 물론, 글로벌 투자자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단지 하나의 국가 법안이 아니라,
국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질서 형성을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Q&A
지니어스 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준비금 보유와 회계감사, 자금세탁방지 등 실질적 규제를 적용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법이 나온 건가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붕괴가 시장 신뢰를 떨어뜨렸고, 미국 의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한국 정부도 관련 법제화에 착수하고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 ETF 등 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외 다른 국가들도 유사 법안을 만들까요?
미국이 먼저 정비하면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도 유사한 규제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니어스 법안은 글로벌 규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법제화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소 운영이 안정화되면,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법 시행 전까지는 규제 전환기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해야 합니다.
